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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
Jang, Myung
법학전문대학원
자료 필터
자료유형
발행연도
2021 ~ 2024
2021 2024
키워드
언어
전체 10건 중 1번부터 10번까지의 결과를 표시합니다.
2024
Article
음악저작물을 이용한 노래비(碑)와 노래가사지에 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법리의 적용 여부 — 대법원 2024. 7. 11. 2021다216872, 2021다216889 판결을 중심으로 —
- 2024-12
- 법학연구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Article
유언대용신탁에서 생전 수익자를 위탁자로, 사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경우의 효력 -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다307294 판결을 중심으로 -
- 2024-10
- 가천법학
- 법학연구소
2023
Article
강제집행절차에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 동산담보권자의 지위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63901 판결을 중심으로 -
- 2023-02
- 법학논총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2021
Article
신탁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다44879(본소), 2018다44886(반소) 판결을 중심으로 -
- 2021-09
- 법학논총
- 법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