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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훈
Lim, Sunghoon
법학전문대학원
자료 필터
자료유형
발행연도
2021 ~ 2025
2021 2025
키워드
언어
전체 14건 중 1번부터 10번까지의 결과를 표시합니다.
2025
2024
Article
인공지능 행정에서의 기속과 재량 —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처분에 대한 적정한 규율 방향의 모색을 중심으로 —
- 2024-11
- 행정법연구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023
Article
확인적 행정행위로서의 중간적 처분에 관한 법리의 재구성 -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과 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관계를 중심으로 -
- 2023-07
- 법학논고
- 법학연구원
Article
위법한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한 국가배상에 있어 효력정지 미신청이 책임배제사유가 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다226975 판결 -
- 2023-04
- 법조
- 법조협회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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