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법리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두38465 판결

제목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법리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두38465 판결
저자
임성훈
발행일
2025-03-21
학회명
한국행정판레연구회 제404차 월례발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