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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2025
2009 2025
키워드
언어
전체 52건 중 1번부터 10번까지의 결과를 표시합니다.
2025
2024
Article
민법 제472조의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72234 판결에 대한 비판 ―
- 2024-11
- 서울법학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Article
리모델링된 건물에 대한 수급인의 민법 제666조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다225268 판결을 중심으로-
- 2023-04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22
Article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동산 임대인의 구상금채권에 의한 상계와 공제-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7다258787 판결을 중심으로 -
- 2022-08
- 재산법연구
- 한국재산법학회
2021
Article
공유물을 점유하지 못한 공유자를 위한 구제수단으로서 방해배제와 인도청구-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
- 2021-11
- 재산법연구
- 한국재산법학회
202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