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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프로필 사진

이종수

Lee, Jongsoo

법학전문대학원

2024

2026

연도별 연구 활동 현황

자료 필터

자료유형

Article (11)
Conference (5)

발행연도

2024 ~ 2026

2024 2026

키워드

언어

Korean (11)

전체 16건 중 1번부터 10번까지의 결과를 표시합니다.

2026

Conference

현행 군검찰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 방안

이종수

2026-06-05

Article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와 형법상 업무방해죄 해석의 한계 -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6921 판결

이종수

2026-06
사법
사법발전재단

Article

군 형사사건 수사관할의 구조적 문제점과 새로운 수사기관을 통한 수사권 조정 방안

이종수

2026-05
법학연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Article

재심 제도의 본질과 재심 대상 범죄로서 직권남용죄의 해석

이종수

2026-03
형사법연구
한국형사법학회

2025

Conference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군 사건 수사관할에 관한 비판적 고찰

이종수

2025-12-19

Article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서 중복수사의 구조적 문제점 고찰

이종수

2025-11
서울법학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Article

직무유기죄의 형법상 해석 및 형사소송법상 적용 범위에 관한 연구

이종수

2025-10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학회

Article

구속사유의 실무상 문제점 및 헌법합치적 해석 방안

이종수

2025-09
고려법학
법학연구원

Article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양벌규정에서의 적용 여부 -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15290 판결 -

이종수

2025-07
비교형사법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Article

물건을 통한 간접적 유형력 행사와 형법상 ‘폭행’ 개념의 재해석

이종수

2025-06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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