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 활동이 정치후원금 모금에 미치는 영향:특수재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활동이 정치후원금 모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상임위원회 중심인 우리나라 국회에서 특수편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에 배정되는 것은 의원의 최우선 목표인 재선을 위해서 매우 중요할 수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 진행된 정치자금 연구들은 대부분 소속 상임위원회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 착안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 특수재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은 그렇지 않은 의원들에 비해 더 많은 정치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수재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일수가 길수록 정치후원금 모금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정된 인구 집단에 편익을 배분할 수 있는 특수재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이익추구형 기부자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지역구 의원 중에서도 지역구에 이익을 제공하기 용이한 특수재 상임위원회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한 국회의원이 그렇지 않은 의원들에 비해서 더 많은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데에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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