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캄보디아 민법 제정 지원과 제정된 민법의 내용

초록

캄보디아는 1993년 신헌법의 제정과 함께 공산주의일당독재를 포기하고 시장경제체제의 자유민주국가로 다시 탄생하였다. 이 논문은 그 후 캄보디아가 세계 각국에 법정비 지원을 요청하게 된 경위, 캄보디아 민법의 제정에 일본이 참여하게 된 과정, 일본의 지원활동의 성과 그리고 지원활동으로 제정된 캄보디아 민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캄보디아는 1975년 수립된 폴ㆍ포트 정권(1975~1979)에 의해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정지되고, 기존의 모든 법률이 폐지되었으며, 많은 지식인들이 숙청ㆍ살해당하는 참화를 겪었다. 이러한 지식인의 숙청ㆍ살해는 대대적인 전문인력의 공백을 가져왔으며, 결국 캄보디아는 체제전환을 선언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 그 성과는 미미하였다. 이에 캄보디아는 국제사회에 법정비를 위한 지원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캄보디아 민법은 마찬가지로 일본의 지원에 의해서 탄생된 2005년 베트남 개정민법과는 매우 다른 특색을 보여 준다. 우선 사회주의 법제도의 잔재가 거의 남아 있지 않으며, 소유권보장ㆍ계약자유의 원칙 등 시장경제체제의 법원칙에 충실하다. 그밖에 일본의 민법학자들에 의해 작업이 이루어졌음에도 일본민법과는 매우 다르고, 과거에 식민지 모국이었던 프랑스 민법과도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그 구성이 매우 독특하여 현재 민법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참조할 만한 부분이 있다. 일본은 아시아에 한정하는 한 법정비 지원 최대 활동국이다. 일본의 아시아에 대한 법정비 지원은 특히 베트남ㆍ캄보디아ㆍ라오스 3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유사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일본의 경험과 성과는 많은 시사점을 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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