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위기와 아세안 무용론?: 아세안의 제도적 진화와 그 함의

초록

아세안(ASEAN)은 미얀마의 정치적 위기를 다루는데 유용한가? 동남아시아 지역을 관찰해온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질문에 대해 회의적이다. 하지만 동시에 유엔이나 아세안을 둘러싼 서방의주요국 정부들은 아세안의 우선적 역할을 독려하고 기대하며 압박하고 있다. 비판가들의 주장처럼 아세안이 50년 동안 불간섭을 원칙으로 일관되고 변하지 않는 외교를 하고 있다면, 왜 국제사회는 여전히 아세안을 소환하는가? 이 글은 미얀마의 정치적 위기와 관련하여 또 다시 등장하는 아세안 무용론의 세가지 주요 논지를 정리해보고, 회의론자들의 우려와 실제 아세안 외교 사이의 간극을 논의한다. 본 연구에 따르면, 아세안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은 미얀마 문제를 다루는데 제한적이나마 유효할 수 있다. 국제정치질서의 변화와 그에 따른 아세안의 진화 과정을 살펴보면, 아세안은 그들의 자율성과 외교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역설적이게도 회원국의 질서 안정과 역량강화에 필요한 정도의 관여를 허용해오고 있으며, 국제 관계에서 아세안의 도구적 가치를 크게 느끼는 회원국일수록 아세안의 개입을 수용할 가능성은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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