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집단 정치와 소득 재분배 정책

초록

본 연구는 다양한 소득 계층 간의 갈등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로서 소득 재분배 문제를 공동대리인 모형으로 설명한다. 공동대리인 모형의 진실된(truthful) 기부전략을 고려하여 도출되는 정치적 균형으로서의 소득 세율과 그에 따른 사회후생수준의 변화를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한 비교정태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이익집단 정치를 통하여 결정되는 소득세율은 저소득 계층의 인구비중이 커지면서 증가하지만 고소득과 저소득 계층의 소득 격차가 커질수록 감소한다, 2) 저소득 계층 비중이 크고 소득격차가 매우 큰 소득양극화적 현상 하에서 이익집단의 정치적 경쟁에 따라 재분배 정책이 추진되면 선별적 이전 정책보다는 보편적 이전 정책 시행에 따른 사회후생 수준이 높다 3) 저소득 계층의 인구 비중이 크다면 저소득 계층의 후생 수준은 선별적 이전 정책보다는 보편적 이전 정책의 경우에 높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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