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이론의 비판적 분석과 기업지배구조연구의 새로운 시각

초록

대리인 이론은 사회과학 전체에서 가장 논쟁의 여지가 많은 이론 중 하나일 것이다. 본 논문은 대리인 이론을 고찰하고, 그 기본 가정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그 가정들은 (1) 인간은 이기적이고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는 존재들이며, (2) 다양한 주주구성원들은 명확하고도 동일한 요구와 이해관계를 갖고, (3)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의 구성에 따라 기업성과가 영향을 받으며, 그리고 그 영향은 상황에 관계없이 대체로 일정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본 논문은 대리인 이론을 바탕으로 한 실증 연구들을 분석한다. 인사조직분야의 기업지배구조연구에서는 대리인 이론을 바탕으로, 기업의 지배구조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특성들을 열거하여 그것들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악영향을 찾아내려고 노력해 왔다. Finkelstein & Mooney(2003)는 그러한 특성들을 Usual Suspects 라고 불렀는데, Usual Suspects는 낮은 사외이사의 비율, CEO의 이사회 의장직 겸직, 그리고 철저히 현금으로만 구성되는 경영자 및 이사진의 급여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Usual Suspects를 대상으로 한 실증 연구 성과는 대단히 빈약하고 많은 경우 일관성이 없는 결과들을 도출해 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실증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대리인 이론을 바탕으로 한 기업지배구조 연구 중 특히 이사진의 통제역할을 둘러싼 연구들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리인 이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대리인 이론의 대안 내지는 기업지배구조 연구에서 새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소 이론들에 대한 간단한 고찰과, 그러한 이론들이 실증 연구들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실제 한국 경영환경을 고려한 제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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