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민족 우선의 통일론에 대한 성찰

초록

지금까지 통일론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국가주의 통일론은 국가를 우선에 놓고 체제의 통일을 목적으로 했으며, 민족주의 통일론은 민족 공동체 완성을 궁극적 목적으로 통일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국가주의 및 민족주의 통일론은 모두 다 ‘민족’을 중심에 놓고, 통일 국가를 사고했다는 점에서 동형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남한 사회의 변화와 세계화의 물결, 그리고 보편적 가치관의 증대 등으로 과거의 국가-민족 우선의 패러다임은 더 이상 설득력을 얻기 힘들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편주의 통일론이 등장하였으며, 이는 자유, 평등, 정의, 인권, 민주주의 등의 보편적 가치를 통일의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이를 추구하는 방향에서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상황은 과거의 국가-민족 우선의 통일론이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려워졌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통일은 여전히 ‘민족’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한반도를 둘러싸고 ‘세계’와의 문제이다. 결국 우리에게는 민족을 넘어서고, 보편을 넘어서 이를 결합할 수 있는 ‘새로운 사고’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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