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선거제도 관점에서 본 제헌국회의원선거법

초록

제헌국회의원선거법은 미군정과 우익세력의 지배권 확대를 위한 수단이었으며따라서 이 선거법에 따라 구성된 제헌국회는 우익의 절대적 지배로 인해 당시 국민에 대한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본 연구는 선거제도적 관점에서선거법을 분석해 보았을 때 당시 정치상황에 가장 조응성이 높은 제도가 선택되었고 선거운영과정에서도 민주원칙을 따르려는 노력이 많았다는 것을 속기록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소선거구제의 사표율과 의석전환율을 따져볼 때 소선거구제는 적절한 제도였다. 선거법 제정과정에서 유권자 최소연령을 두고 중도좌익과우익의 갈등은 선거공학적 이유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상이한 해석의 차이때문이었다. 선거법 제정과정은 여성대표성, 맹인참정권 등 소수자에 대한 고민을담고 있었다. 유권자들은 작대기투표를 할 정도로 무능하지 않았으며 투표동원의비민주성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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