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의 확대에 대한 태도 결정요인 분석: 정부의 질, 한국과 북유럽국가 비교

초록

이 글에서는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정부평가, 정치사회정향 그리고 개인적 속성을 독립변수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정부의 질 변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책의 성공과 실패라는 정책평가 이외에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복지제도가 가장 발전한 북유럽 6개국의 자료와 비교를 통해 한국인의 복지태도 결정에 미치는 요인들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첫째로 전반적인 복지태도를 결정하는 데 정부의 질은 교차효과를 갖는다. 두 번째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와 비교해서 보면 한국인들은 복지에 대한 욕구는 크지만 정부에 대한 평가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부의 질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도 북유럽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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