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각화하는 개발금융 논의의 비판적 고찰: OECD-DAC의 ODA 현대화 사례를 중심으로

초록

연구목적: 본 논문은 최근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성공을 좌우하는 열쇠 로서의 개발금융(Development Finance)에 대한 고조된 관심에 초점을 맞추어, 해당 논의가 급부상하게 된 정치경제적 원류와 맥락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연구의 중요성: 본 연구는 최근 주목받는 개발금융 논의가 양적 조달 측면만이 부각되었을 뿐 아니라, 해당 논의가 급부상하게 된 정치경제적 맥락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밝히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위 포스트-1945 원조체제의 변화 안에서 맥락화하고 역사화 하는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연구방법론: 본 논문은 비판적 담론분석이라는 질적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OECD-DAC 및 정부부처 발간 보고서/기록물 등을 분석함과 동시에, 비판 개발 지리학과 비판개발학 내 국제원조체제의 변천 그리고 개발금융관련 논의 속에서 재해석한다. 연구결과: 해당 논의의 분석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민간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하고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공여국의 국익 추구 노력을 ODA로인정해줌으로써 민간주도의 경제성장으로 공여국을 유인하는 DAC의 노력을 발견할 수 있으며 논문에서 제시한 최근 정치경제적 맥락으로서의 복고자유주 의적(retroliberalist) 원조체제로의 이행을 뒷받침하고 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개발금융 논의가 국제원조체제의 문제인 동시에 경제위기와 자국중심주의로 대표되는 전통공여국의 정치경제적 이해가 반영된 사안임을 밝히면서, 이를 국제개발협력의 역사적, 정치경제적 관계라는 복합적인 맥락안에서 해석하는 것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