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사업장 특성의 영향 : 신제도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초록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업주를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사업체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업체패널조사 6~8차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체 내외부의 제도적 환경이 안전보건관리 전담부서 설치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패널로짓고정효과모형, 패널로짓확률효과 모형, 모수적 사건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독립된 인사부서가 있는 사업체와 고성과를 지향하기 위해서 전사품질관리 프로그램과 생산성 향상 및 비용절감을 위해 소모임을 가지는 사업체에서 안전보건관리 전담부서가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노동환경을 모니터링하면서, 고성과를 추구하는 조직 문화를 가진 사업체가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산업재해를 당한 종업원의 수는 안전보건관리 전담부서 설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효과가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사고와 조직 구조가 부정합(decoupling)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근무환경에 위험 요소가 많은 사업체일수록, 그리고 안전비용이 많이드는 사업체일수록 안전보건관리 전담부서를 빨리 설치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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