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회석광산 개발사업의 비용-편익분석

초록

본 논문에서는 석회석광산 개발사업의 사례를 통해 자원개발사업의 비용-편익분석시 고려되어야 할 비용 및 편익 항목이 무엇이며 이의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결과에 따르면 임산물 생산가치, 수원함양 기능, 대기정화 기능 등은 산림훼손에 따른 환경비용으로 간주되어야 하나 통상적으로 환경비용으로 간주되어 왔던 산림휴양 기능, 산림정수 기능 등은 개별 단위의 석회석 개발사업시는 환경비용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편익분석 결과는 할인율에 따라 달랐으나 모두 순편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편익의 규모는 6,899억 원에서 1조 784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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