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과 타결 그리고 난관: 동일한 용어, 다른 의미

초록

최근 북한 비핵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회담을 통해 남북한과 미국은 비핵화에 합의하였지만, 과연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 상당한 회의론이 존재한다. 현재 상황을 유지하고 변화의 방향성을 적절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지만, 북한의 의지를 확인하고 북한이 이전과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북한은 비핵화와 평화조약 문제에 있어 매우 특이한 입장을 고수하였지만, 현재 이러한 입장이 변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게 재래식 군축/병력감축을 요구함으로써, 북한의 변화의지 자체를 확인하고 비핵화 및 정치적 안정화를 추구해야 한다. “신뢰하지만 검증하라(Trust, but Verify)”는 냉전 말기의 공식은 한반도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검증은 북한 재래식 군축 및 병력감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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