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효과：국민연금의 투자결정과 ESG 등급의 관련성 변화를 중심으로

초록

[연구목적]본 연구는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기관투자자의 투자 관행의 변화를 유도했는지 분석하여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효과를 알아본다.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투자 결정할 때 ESG 등급을 고려하는 경향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전후로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하여 스튜어드십 코드의 채택이 국민연금의 ESG를 고려하는 투자 관행의 변화로 이어졌는지 알아본다. [연구방법]국민연금의 대규모 투자를 신규, 지속, 중단투자로 구분하고 이러한 투자 유형과 피투자기업 ESG 등급의 관련성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사건일 전후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다. 동시에 투자 유형과 주식 수익률과의 관련성을 비교하여 투자결정에 국민연금의 ESG 등급과 수익성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한다. [연구결과]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ESG 등급이 높은(낮은) 기업을 신규(중단) 투자한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 하였다. 반면 신규투자 및 지속투자 기업에서 사건일 이후 높은 주식 수익률이 발견되었으며, 중단투자 기업에서는 수익률 변화가 없었다. [정책적 시사점]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ESG 등급에 대한 고려보다는 기업의 수익성에 중점을 두는 투자 결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관투자자로 하여금 책임투자를 유도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기관투자자의 투자 관행의 변화로 이어지지는 못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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