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인권의 역사와 북한 인권 문제

초록

냉전시절 인권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권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권으로 대별되는 ‘인권 정치’의 수단이었다. 냉전이 붕괴한 뒤,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그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인권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권은 보편주의와 상대주의의 오랜 논쟁을 거쳐왔으며, 오늘날에는 인권의 의제가 더욱 확장되고 있다. 오늘날 북한의 인권은 한반도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열악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개입과 국제사회의 관심은 필요하지만, 북한 인권문제를 보편성의 잣대로만 평가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은 자칫 현실에 대한 고려 없는 보편주의의 절대화로 귀결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또한, 우리 역시 오랜 시간에 걸친 노력 끝에 지금의 인권을 향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 획득된 인권의 기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하여 북한에 획일적으로 들이대는 것은 ‘인권의 폭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현실적합성이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제기되고 있는 인도적 현안부터 머리를 맞대는 것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북한 인권(그리고 한반도 인권)의 증진도 좀 더 평화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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