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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방송 개념의 재정립
Reestablishment of the Concept of Broadcasting in the Smart Media Environment
- 홍대식;
- 김성유
초록
융·복합으로 대변되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하나의 단말기를 통해 통화, 인터넷 검색을 하고 동시에 TV까지 시청할 수 있는, 스마트 미디어 시대가 도래하였다.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방송통신 융합형의 신규 미디어 서비스들 중에는 일부 현행 방송법제에서 규율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은 그에 포섭되기 어렵다. 이로 인해 규제의 공백 또는 불합리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기서 비롯된 규제의 불균형은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규제체계의 개편이 시급한데, 이 연구에서는 그 개편의 출발점으로서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방송 개념의 정립을 시도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현행 방송법제에서 채택한 방송의 개념을 분석하여 방송의 개념으로 규율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방송 유사 서비스들이 어떤 이유로 규율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는 해외의 입법례에서 시사점을 찾는 한편, 방송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검토하여 방송의 개념요소를 재정립하였다. 끝으로 이를 반영하여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방송의 개념을 제안한다.
키워드
스마트 미디어 환경; 방송통신 융합; 방송법; 방송 개념; 수평적 규제체계; Era of Smart Media;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Broadcasting Act; Concept of Broadcasting; Horizontal Regulatory System
- 제목
-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방송 개념의 재정립
- 제목 (타언어)
- Reestablishment of the Concept of Broadcasting in the Smart Media Environment
- 저자
- 홍대식; 김성유
- 발행일
- 2012-04
- 저널명
- 방송통신연구
- 호
- 78
- 페이지
- 9 ~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