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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과 사적 자치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
Ausschlussfrist des Vorvertragrechts und Privatautonomie- Oberstes Gericht 25. 1. 2017, 2016da42077 Urteil -
초록
제척기간은 다양한 권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규율하는 것이어서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의 요청의 정도는 상당한 편차를 가진다. 절대적 제척기간과 상대적 제척기간의 구분은 제척기간에 관한 사적 자치의 원칙의 한계를 획정하는 작업에서 유용하다. 절대적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의 요청이 강력하여 사적 자치에 의한 변경이 허용되지 않으나, 상대적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의 요청이 강력하지 아니하여 사적 자치에 의한 변경이 폭넓게 허용된다. 매매예약완결권에 관한 법률관계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의 요청이 약하므로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상대적 제척기간이다. 따라서 당사자는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기산점에 대하여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다.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합의의 효력을 긍정한 대상판결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나,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합의의 효력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는 매매예약 시 이후에도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상대적 제척기간에 있어 사적 자치의 원칙이 폭넓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민법 제184조 제2항은 유추적용되어서는 안된다.
키워드
사적 자치; 매매예약완결권; 상대적 제척기간;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매매예약완결권의 기산점; Privatautonomie; relative Ausschlussfrist; Vorvertragrecht; Dauer des Vorvertragrechts; Beginn des Vorvertragrechts
- 제목
-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과 사적 자치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
- 제목 (타언어)
- Ausschlussfrist des Vorvertragrechts und Privatautonomie- Oberstes Gericht 25. 1. 2017, 2016da42077 Urteil -
- 저자
- 이창현
- 발행일
- 2018-08
- 저널명
- 법조
- 권
- 67
- 호
- 4
- 페이지
- 366 ~ 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