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의결권 주식제도가 부채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초록

본 논문은 기업지배구조가 저열할 때 기업가치 및 주주에게 미치는 비용에 대해 연구한다. 본 논문에서 특히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저열한 기업지배구조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차등의결권제도를 채택한 기업이다. 차등의결권제도 하에서는 경영자는 현금흐름에 대한 소유권을 기업에 대한 통솔력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차등의결권제도 및 채무계약의 엄격성 그리고 자본조달비용의 관계에 대해 두 가지 상이한 가설을 제시하고 검증하기로 한다. 첫 번째 가설은 비용계약가설로서 경영자들이 자본조달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엄격한 계약을 받아들이고 스스로의 행위를 제약한다는 것이며, 두 번째 가설은 경영자들이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관대한 계약조항을 받아들이는 대신 높은 자본조달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차등의결권제도를 채택한 기업의 경우 채무계약 조항은 덜 엄격해진 반면 자본조달비용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주 및 기업 가치를 감소시키는 저열한 기업지배구조 비용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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