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시대의 소득 불평등과 노동조합: 제도적·정치적 맥락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중심으로

초록

노동조합은 전통적으로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주요 행위자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노동조합과 소득 불평등 간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으며, 다양한 제도적·정치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노동조합의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조건으로 단체교섭의 제도적 특성과 정부의 정파성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한다. 특히 세계화의 흐름이 본격적으로 강화된 냉전 이후 1990~2019년 OECD 국가들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노동조합 조직률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의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노조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는 시장소득보다 처분가능소득에서 뚜렷하게 나타났고, 그 효과는 조건적이었다. 노조의 효과는 조정 메커니즘보다 단체교섭의 중앙집중화 정도에 따라 달랐다. 선행연구와 달리 정치적 조건에서 노조의 효과는 좌파 정부가 아닌 중도 정부에서 나타났고, 이는 노조가 세계화 시대에 전략적으로 행동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불평등이 심화되는 시기에 노조의 정치경제적 역할이 지속과 변화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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