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를 향한 손가락질: 분점정부에서 국회-행정부 갈등에 대한 유권자 인식

초록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품고 있는 한국 대통령제에서는 국회 다수당과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동일한 경우 적극적인 입법행위가 가능한 반면, 분점정부 상황에서는 교착상태가 벌어지기 쉽다. 특히 양극화된 정치권에서는 타협의 공간이 넓지 않기 때문에 국회 다수당과 대통령 간의 갈등이 입법교착을 심화시킨다. 게다가 당파성을 띤 유권자들은 자신의 지지 정당의 입장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현실 정치에서 국회-행정부 갈등은 유권자 차원에서 오히려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는 2024년 국회의원선거 후 수행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국회-행정부 갈등 인식과 국회 및 행정부에 대한 신뢰 간의 관계를 살펴본다. 분석 결과, 야당이자 국회 내 다수당(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응답자들은 국회-행정부 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할수록 행정부만을 덜 신뢰하는 반면, 대통령 소속 정당이자 국회 내 소수당(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응답자들은 국회-행정부 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할수록 국회만을 덜 신뢰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분점정부 하 정당 및 유권자 차원의 갈등이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정치적 책임성을 저해하는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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