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규제 정책의 장기 효과 분석: 소매업태별·세대별 소비액 변화를 중심으로

초록

본 논문은 영업규제 정책의 장기 효과를 고찰하기 위해, 정책 실시 전후 10년간 소매업태별 소비지출액 변화를 살펴본다. 분석 결과 소비지출액 변화에 있어, 규제 대상이었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서는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정(+)의 효과가 나타났고, 보호 대상이었던 전통시장과 일반슈퍼마켓에서는 부(-)의 효과가 나타났으며, 온라인 비중의 확대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특히 70~80년대생에 있어 보다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유통산업의 주 소비층이 젊은 세대로 이동함에 따라 그 효과가 가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 문헌에서 보인 단(중)기 효과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모했는지 확인하는 한편, 세대별 효과의 이질성을 통해 향후 정책 효과의 전망까지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정책적 함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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