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물질남용 및 정신보건 서비스국의 2019-2023년 주요 운영정책 분석 연구

초록

본 연구는 미국의 공공영역 정신건강 서비스와 정책 및 연구 제공을 총괄하는 대표적인 행정기관인 ‘물질남용 및 정신건강 서비스국(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 Administration: SAMHSA)’의 등장 배경과 운영체계, 그리고 5년에 한 번 계획하는 주요 운영정책을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는 2019년에서 2023년까지의 운영정책계획과 국내 정신건강 관련 정책들을 비교･분석하여, 국내 정신건강 정책 및 서비스의 현주소를 명확히 파악하고, 보완･수정할 요소들을 탐색하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더 나아가 SAMHSA의 조직체계와 정책운영 방향을 바탕으로 하여, 국내 환경에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시기적절한 정신건강 운영방안을 논의하였고, 국내의 심각한 정신질환(Serious Mental Illness: SMI)과 심각한 정서문제(Serious Emotional Disturbances: SED)에 보다 실질적이고 활성화된 예방 및 치료, 회복 지원책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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