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합성한 실연 보호에 관한 연구 - 퍼블리시티권(미국)과 실연자 권리(한국) 보호 방식을 중심으로

초록

이 논문은 인공지능(AI) 기술이 실연을 생성함에 따른 실연자의 일자리 감소의 대응 방안으로서 실연자 권리(저작인접권)와 퍼블리시티권 보호 방식을 비교･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미국과 한국의 법적 대응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디지털 레플리카 및 AI 생성물과 관련된 실연자 권리와 퍼블리시티권의 보호에 있어 각 법제의 장단점을 도출한다. 또한, 인공지능이 생성한 ‘합성 실연’을 실연자 권리 보호대상인 ‘실연’에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위 논의를 위해 이 논문은 먼저 ‘미국 저작권청 인공지능 보고서(I)’와 ‘미국 NO FAKES 법률안(하원)’을 비교･검토한다(II･III). 그리고 ‘합성 실연’에 대한 한국 부정경쟁방지법과 저작권법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한다(IV). 마지막으로 한국은 미국과 달리 ‘동일성 보호 방식’ 외에도 ‘실연자 권리(저작인접권) 보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V), 실연자 권리(저작인접권)로 ‘합성 실연’을 보호할 때 검토할 쟁점을 설명한다(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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