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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법안심의에서 법안소위가 실질적 심사를 전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한국 국회에서 소위원회가 제대로 제도화되지 못했다는 시각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제도적, 운영적 측면에 대한 경험적 분석 없이 피상적 수준에서 소위원회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법안소위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18대 국회의 농림수산식품 상임위원회 및 법안소위를 대상으로 법안심의 과정과 결과를 분석 해 본 결과 법안소위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에서 법안가결률이 타의원들보다 높다는 점과 법안소위의 결정이 상임위의 법안심사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키워드
소위윈회; 법안소위;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상임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subcommittee; subcommittee on legislation; Agriculture; Food; Rural Affairs; Oceans and Fisheries Committee; legislative process
- 제목
-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영향력 분석：법안심의 결과를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Analysis of Influence of Legislative Subcommittee: Focusing on Consequences of the Legislative Process
- 저자
- 김내영; 이현우
- 발행일
- 2014-08
- 저널명
- 의정연구
- 권
- 20
- 호
- 2
- 페이지
- 77 ~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