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에 관한 문헌 고찰 : 이해관계자의 활동을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공익법인이 제공받고 있는 세제 혜택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은 공익법인이 창출하는 공익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공익은 공익법인 이해관계자들의 연속된 활동의 결과물로서 이해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공익법인 선행 연구(182개)를 이해관계자 활동 관점에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불분명한 공익법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공익법인의 이해관계자를 주무관청, 기부자, 사원, 사원총회, 이사회, 실무진, 감사, 수혜자 등으로 식별하며, 이들이 수행하는 활동을 행정감독, 모니터링, 의사결정, 공시 활동으로 구분한다. 분석 결과 공익법인 이해관계자의 행정감독 활동에 대한 연구가 선행 연구의 절반을 차지하며, 모니터링, 의사결정, 공시 활동에 대한 연구가 나머지 절반을 차지한다. 또한 공익법인의 이해관계자 중에서 주무관청에 대한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사원총회, 사원, 감사, 수혜자 등 다른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는 공익법인에 적용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 모델을 제안하였다는 점, 실무적으로는 이 모델을 공익법인을 구성하는 각 이해관계자의 활동을 평가하고 개선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기준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실무적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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