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극대화 의사결정에 따른 최적 탈세조사계획과 독점의 선택

초록

본 연구는 탈세의사를 지닌 독점기업에 종가세(종량세)가 부과되고 조세당국의 최적탈세조사계획이 탈세적발확률에 영향을 주는 분석구조에서 세율 및 탈세 과징금의 한계적 증가가 독점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두 과세체계의 사회후생적 함의에 대하여 분석한다. 이를 위해 Keller (1974)의 모형을 발전시킨 Leung(2001)에 따라 조세당국의 무작위적 조사체계 실패확률에 대한 정보가 부재한 경우에 고려할 수 있는 최소극대화 의사결정(minimax solution)을 통하여 최적탈세조사계획을 도출하였다. 탈세를 고려하는 독점기업의 최적 선택은 세율의 한계적 증가에 따라 생산량을 감소시키고 탈세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이었으며 탈세 과징금의 한계적 증가에 따라서는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탈세비율을 감소시키는 것이었다. 아울러 균형생산량에서 조세수입의 크기를 고려하여 후생의 효율성을 비교한 결과 종가세의 사회후생적 우월성이 항상 성립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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