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돌봄의 지역간 편차 분석 : 성인돌봄상대현황지수의 개발 및 적용

초록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기초자치단체의 성인 돌봄(노인 및 장애인) 현황을 보여줄 수 있는 기본적인 지표를 구축･분석하고, 이를 활용하여 각 지역의 욕구와 그에 대한 대응 수준을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는 것이다. 나아가, 개발된 지수를 활용하여 돌봄서비스의 지역간 편차가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성인돌봄서비스는 그 대상과 내용이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성인돌봄 서비스 중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로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지수(성인돌봄상대현황지수)는 1인당 지출액과 100명당 서비스 제공인력의 수를 고려하여 표준화된 값으로 개발하였고, 지역간 욕구 수준의 편차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하여 영향 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자료는 통계청과 건강보험관리공단,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 중 본 연구와 관련 있는 자료를 선택적으로 활용하였으며, 모든 자료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공받았다. 분석 결과, 성인돌봄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수준의 지역간 편차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욕구수준이 높을수록 돌봄지수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장기요양서비스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서비스 배분과 관련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성인돌봄서비스체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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