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의 주주행동주의의 한계와 개선과제 ―영국과 미국의 기관투자자 행동주의를 중심으로―

초록

주주행동주의는 많은 국가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7년 IMF 금융위기 이후, 주주행동주의가 많은 발전을 하였다. 이 글에서는 외국에서의 기관투자자 행동주의의 한계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과제를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한계로는 대리인문제, 감시부족과 경영권의 사적이익, 인센티브 제공비용, 규제적 장애, 무임승차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기관투자자 행동주의의 영향을 살펴보면서 미국의 공적 연기금인 CalPERS 행동주의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주행동주의의 개선과제로서, 주주행동주의의 방식, 법률시스템, 기관투자자의 역할, 위임장 거래소, 그리고 정부의 역할을 고찰하였다. 법률시스템과 관련하여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그 내용으로 기관투자자와 기업의 일대일 회의의 개최, 의결권행사 방식의 개선을 강조하였다. 영국과 미국의 기관투자자 행동주의는 우리나라의 주주행동주의에 대하여 많은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우리는 한계와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법규와 제도정비를 통한 주주참여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의 역할과 함께 기업의 자발적인 의지와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형식적인 규정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문화를 개선하고 새로운 문화를 정착하는 일이 기업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또한 주주도 기업의 주인으로서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의결권행사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주주들이 권리의식을 가질 때 기업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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