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화되어 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초록

현재 북한은 핵전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향후 북한은 고도화된 핵전력에 기반하여 현상타파를 시도할 것이다. 하지만 파키스탄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북한의 국지도발과 위기조성 전략은 한국으로는 쉽게 억지할 수 없다. 인도는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파키스탄을 압도하며 독자적인 핵전력을 가지고 있지만, 파키스탄의 도발 자체를 완벽하게 억지하지 못하였다. 안정-불안정 역설이 등장하면서, 한반도에서는 전략적 차원에서 대규모 전쟁 가능성은 줄어들지만 이러한 전략적 안정성에 기초하여 전술적 차원에서 국지도발 및 소규모 위기 가능성은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이러한 안정-불안정 역설을 이용하여 자신의 요구조건을 관철하려고 할 것이다. 때문에 한국은 세 가지 측면에서 대비해야 한다. 첫째, 북한을 응징하기 보다는 위기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위기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중간 정도의 수준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냉전 기간 소련에 대응하였던 미국의 경험과 지난 20년 동안 파키스탄의 도발을 통제하고 있는 인도의 경험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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