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法學方法論 小考

초록

상법학은 법률의 한 분과인 상법을 연구하는 학문분야로서, 형식적 측면에서는 1962년 제정⋅공포되고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온 현행 「상법전」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실질적 측면에서 보면, 상법학자들은 상법이 포괄하는 범위를 획정하기 위하여 ‘기업'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상법학은 기업에 관한 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라 한다. 기업법은 기업조직역과 기업거래에 관한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일반적으로 기업의 유지⋅강화가 전자의 이념으로 거래의 신속⋅안전은 후자의 이념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실질적 의의의 상법인 기업법은 상법전 뿐 아니라 어음법⋅수표법, 자본시장법, 신탁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 많은 특별법으로 유기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연구대상의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우리의 상법에 해당하는 법률들을 다수의 국가들이 단행법으로 운영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국제적인 입법동향을 보면 분리형 입법유형이 보편적이다. 미국, 독일과 영국 등 유럽의 다수 국가, 일본, 그리고 중국 등이 그러하다. 그 이유는 각 법률이 추구하는 이념이나 목표 및 그 규제의 범위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상법이 기업법이라는 원론적인 전제에서 관련 주제를 다루기로 한다. 그리고 상법학에서의 기본적 과제인 기업과 기업법의 존재의의를 소재로 하여 그 인식의 변화와 그에 따른 방법론적 전환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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