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제 입찰담합

초록

적격심사제는 우리나라 공공조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경쟁입찰 방식 중 하나이다. 실제로 적격심사제에서 낙찰은 무작위로 선정된 예정가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운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덤핑입찰뿐만 아니라 입찰담합을 막는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제 공공조달에서 입찰담합은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 본고는 적격심사제 입찰에서 기업들의 담합을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최적 담합의 행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통해 경쟁당국의 적격심사제 입찰담합 규제에 대한 함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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