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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감면율의 적정성에 대한 소고
A Study on the Validity of New Debt Relief Program by the National Happiness Fund
- 남주하;
- 박정수;
- 이정민;
- 홍석철
초록
금융채무연체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과다한 채무를 해소하여 경제적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 2013년 5월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채무감면율 최소 30%에서 최대 70%)제도가 시행되었다. 그 동안 도덕적 해이 가능성과 경제적 자활 도모라는 상반된 관점에서 채무감면제도의 적정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정량적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본 논문은 채무조정제도의 배경과 현황을 짚어보고, 채무조정실행정보 및 상환내역 자료를 활용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채무감면의 적정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현재의 채무감면율은 자활성과를 중시하는 측면에서 적정하며, 또한 채무조정사업의 기금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키워드
National Happiness Fund; Debt-Relief Program; Debt-Relief Rate;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제도; 채무감면율
- 제목
- 국민행복기금 채무감면율의 적정성에 대한 소고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Validity of New Debt Relief Program by the National Happiness Fund
- 저자
- 남주하; 박정수; 이정민; 홍석철
- 발행일
- 2014-09
- 저널명
- 응용경제
- 권
- 16
- 호
- 2
- 페이지
- 5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