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죄의 상황관련적 특성과 규범적 판단에 관한 고찰

초록

과실범은 행위중심적 범죄인 고의범과 달리 행위자가 놓여 있는 상황적 요소와 이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중심으로 범죄의 성립여부가 결정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행위 상황에 대한 객관적 및 주관적 평가를 통해 주의의무위반 여부, 인과관계, 책임 유무를 결정하고 있다. 이 때 범죄체계의 각 단계에 대한 법적 평가가 객관적 기준에 의해야 하는지 또는 주관적 기준에 의해야 하는지에 관해 다양한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과실의 상황관련적 특성은 다양한 법적 쟁점을 낳고 있다. 객관적 행위 상황과 행위자 인식의 불일치의 문제, 다수의 행위자가 관여된 과실범죄에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주의의무위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는지 여부, 일반인과 행위자 중 누구를 기준으로 행위 상황을 판단할지 등이다. 이러한 논의는 행위 상황을 중심으로 한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의 상호작용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실은 형사정책적 필요가 반영된 범죄이므로 죄의 성립여부가 규범적 요소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이 규범적 요소는 주의의무위반, 인과관계, 객관적 귀속, 책임에 이르는 각 단계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때론 하나의 규범적 요소가 각 단계에 고르게 작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다른 규범적 요소가 각 단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때로 과실범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범죄체계론 단계에 대한 특별한 고려없이 직관적이고 통합적인 판단을 내리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또는 동일한 규범적 요소가 모든 단계에 중복적으로 반영되기도 한다. 그러나 범죄체계론은 범죄의 성립여부를 체계화하여 법적용의 통일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고 법집행자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는 도구가 되므로 과실범에 있어서도 포기할 수 없는 부분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과실의 성립여부가 범죄체계론 안에서 단계적으로 판단될 수 있도록 개별 단계에서 고려되는 규범적 요소의 유형을 분명히 함으로써 범죄체계론적 관점을 놓치지 않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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