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차감법을 이용한 기부가격 변화가 개인 기부 수준에 미치는 효과 분석: 2014년 기부금 세제정책 변화 중심

초록

본 연구는 2014년부터 발생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기부금 세제 혜택 전환을 외생적으로 주어진 정책 충격(exogenous policy shock)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변화가 근로소득자의 기부 수준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기부금 세금우대 정책의 변화는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구의 반응도 달리 나타날 수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이로 인한 효과를 장․단기적으로 모두 보기 위해 분석을 2014년도로 한정하지 않고 2015년, 2016년 및 2012년~2016년 평균효과를 모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16년 기부가격이 감소한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서만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을 뿐 대부분 기부금 세금우대 정책의 변화가 기부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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