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사태와 정부신뢰

초록

이 연구는 전국설문조사를 사용하여 코로나 질병재난 중 정부신뢰와 그 변화를 추적한다. 위기결집(rally round the flag), 피해-귀책(damage-blaming) 및 정부성과(government performance) 이론들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위기결집과 피해-귀책의 효과보다는 정부성과, 즉 코로나 대응 노력에 대한 평가가 정부신뢰의 수준과 변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과거 정부들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을 행정수준에서 대응하고 정치적 파장을 차단하려 했던 점과 비교할 경우,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재난을 초기부터 정치적 차원에서 대응하였고, 정부 대응의 성과가 정부신뢰의 상승과 같은 정치적 이익으로 선순환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재난의 정치적 학습효과는 위기와 재난 속 한국정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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