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정에 관한 상원 표결행위 분석: NAFTA와 미국-호주 FTA를 중심으로

초록

상원의원들의 투표결정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소속정당, 이념, 지역구 이익 등이 가장 대표적인 투표결정에 중요한 요인들이다. 이 글은 미국상원의원들이 국제무역과 관련된 조약을 비준하는데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다양한 법안에 대한 총괄적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경제이슈와 같이 제로섬적 결정구조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이 글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와 미국-호주 FTA를 대상으로 상원의 투표행태를 분석하였다. 서로 다른 두 사례의 선택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보여줌으로써 이 연구에서 발견된 내용을 일반화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 것이다. 경험적 분석은 기준연구에서 이념이 투표행태 설명에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과 달리 지역구 이익이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상이한 두 가지 비준안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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