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복지의 지속가능성 탐색 연구: 미국 물질남용 및 정신보건 서비스국(SAMHSA) 제도에서의 함의

초록

커뮤니티케어가 국가의 중요정책으로 시행되면서 정신건강의 한 갈래로서 중독영역에서도 중독회복자와 회복 당사자를 둘러싼 체계들의 다양한 욕구에 적절한 단발성에 그치는 서비스가 아닌 지속가능한 관점에서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공공 정신건강 서비스와 정책 및 연구 제공을 총괄하는 행정기관인 ‘물질남용 및 정신건강 서비스국(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 Administration, SAMHSA)’의 운영체계와 5년에 한 번씩 발표되는 운영정책 계획을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SAMHSA의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주요 정책계획과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계획을 분석하고 이를 국내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비교ㆍ분석하여, 국내 정신건강 서비스 및 정책의 현주소를 파악하는 데 있다. 더 나아가 SAMHSA의 조직구성과 정책운영 방향을 바탕으로 하여, 국내 환경에서 앞으로 정신건강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입하고 활용하기 위해 보완ㆍ수정되어 고려되어야 할 효과적이고 시기적절한 정신건강 서비스 및 정책 대안을 탐색하고, 보다 적극적인 예방 및 치료, 회복 방안을 제공하기 위한 토대를 모색하여 국내 중독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함의를 제언하였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