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가맹계약

초록

우리나라 가맹사업에서 가맹본부는 종종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시장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에 자신의 상품을 가맹점사업자가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소위 ‘갑질’을 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가맹본부가 모든 가맹사업 이윤을 가맹비로 수취하지 않고 일부 이윤을 지위 남용의 소지가 있는 행태로 수취하는 원인으로, 본고는 가맹점사업자가 소규모 영세 개인사업자로 위험기피적 선호를 갖는다는 점과 자금 제약에 직면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간단한 이론 모형을 통해 가맹본부의 남용 행위를 설명한다. 그리고 어느 상황에서 남용의 소지가 강화되는지 비교정태분석을 실시하여 우리나라 가맹사업에 대한 실증분석에 유용한 함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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