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보장제도의 확장과 한계: 그 성과와 사각지대의 재조명

초록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사회보험의 적용범위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사회서비스의 확장 등으로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외형적으로 크게 발전하였다. 이 글은 외환위기 이후 사회보장제도의 확장과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사각지대를 재조명함으로써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거시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외형적으로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의 제도적 특성이 강하게 남아 있는 경로의존적 발전이었고, 여전히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논의하였다. 또한, 공적이전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감소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사회보장제도의 실질적 성과는 여전히 미약하였고, 빈곤의 여성화를 완화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중산층과 근로연령층에 대한 빈곤 예방기능이 매우 제한되어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사회정책은 근로계층을 위한 예방적 선제적 성격을 강화하여야 하며, 정치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모두가 비용을 부담하고 모두가 혜택을 받는 진정한 의미의 보편주의 원칙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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