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의 경계

초록

증여자는 매우 다양한 동기에서 증여계약상의 채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이러한 동기는 때로 부관의 형태로 드러나는데, 부담부증여도 그 한 예이다. 그런데 증여계약에 있어서 상대 부담의 의미나 그 포섭범위, 나아가 불이행의 효과와 관련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때 그 판단기준을 찾기는 쉽지 않다. 특히 증여자가 증여의 목적 내지 증여한 금원의 사용목적을 정한 경우, 이를 부담으로 해석하고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지는 여부는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를 목적증여로 볼 것인지, 지정된 목적에 증여목적물을 사용할 채무를 발생시키는 부담부증여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지정된 목적에 사용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해제조건부증여라고 볼 것인지의 문제이다. 하지만 학설은 나뉘고 있으며, 판례는 일반론을 제시할 뿐이어서 이로부터 개별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기준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다. 물론 당사자가 무엇을 의욕하였는지에 대한 해석이 일차적이지만,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당사자의 합의를 해석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률효과를 수여하기 위해서는, 각 유형들의 경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본고는 증여계약에서 증여목적 내지 목적물 사용방법의 지정과 관련하여 부담부증여의 의미 및 효과를 분석하고, 서로 다른 유형의 증여계약들이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는지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는 최근 기부문화의 정착과 확산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증여자의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으로도 유의미한 증여를 장려할 수 있는 이론적 도구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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