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정보화 시대 한국의 정치적 정체성 변화: 반공의식을 중심으로

초록

세계화∙정보화 시대로 들어서면서 한국인의 정치적 정체성의 핵심 요소인 반공의식은 변화했다. 냉전시기 한국인의 반공의식은 반북(反北) 및 친미(親美) 의식과 동일시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인의 반북 및 친미 의식은 약화되고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정 또는 폐지 의견도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주의권의 붕괴가 가져온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 약화 및 탈냉전 이후 미국의 일방주의와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드러낸 일련의 사건들이라는 국제적 요인,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위기 및 남북관계의 개선과 교류 증가라는 남북관계적 요인, 그리고 급속한 경제발전과 민주화에 따른 자긍심 고양,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과 그 파장, 반공세대의 축소와 민주화운동 세대 및 신세대의 증대라는 국내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었다. 이러한 반공의식의 변화 과정에서 세계화는 대북 적대감과 남침 우려의 약화, 친미의식 약화와 부정적인 대미인식 확산, 그리고 대북 동정심을 갖도록 만들었고, 정보화 역시 인터넷을 매개로 객관적인 대북인식 확산, 민족동질성 확인, 부정적인 대미의식 확산 등 반공의식의 약화에 기여했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본 연구는 남한 국가 수립 이후 한국의 정치적 정체성을 구성했던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반공의식은 1990년대 이후 세계화∙정보화를 매개로 냉전체제의 붕괴, 남북관계의 변화, 국내정세의 변화 등에 의해 약화되고 있음을 입증했 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이미 한국인들의 대북인식을 전환시켰기 때문에 적대적 반공세력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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