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의 명예훼손․모욕 사건에서 ID만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제목
사이버공간의 명예훼손․모욕 사건에서 ID만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저자
박용철
발행일
2025-11-17
학회명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 제164차 연구발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