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개발협력 수단으로서의 일본 해외투융자 사업에 대한 고찰

초록

본 연구는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 핵심적 금융수단으로 등장한 혼합형 금융이 2000년대 후반 이후 급변하는 일본의 정치경제적 맥락 안에서 어떠한 형태로 제도화되고 실제로 작동하는지 고찰한다. 2012년에 재개된 일본 국제협력기구(신JICA)의 해외투융자(Private Sector Investment Fund) 사례분석을 통해, 해외투융자 사업의 내용과 성격 그리고 그것의 작동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해외투융자가 재가동된 정치경제/역사적 맥락과 그것의 작동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일본은 해외투융자라는 혼합금융수단을 재개함으로써, 개도국에서의 개발효과 뿐만 아니라, 일본기업/자본이 개도국 현지사업에서 가질 수 있는 리스크를 완화하고 '수익 가능한 투자'를 보장하는 촉매/마중물로서 ODA의 중요성을 부각시킴으로서 ODA의 도구화와 금융화를 가속화하였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해외투융자 재개 결정에는 일본ODA가 전통적으로 우위를 유지해왔던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을 비롯한 신흥’원조’국과의 치열해진 경쟁으로 인한 위기의식의 고조와 동 지역에서의 중국 견제를 위한 개발협력 사업의 전략적 사용이 확대된 지정학적 배경 또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사업의 수익성, 개도국에 있어서의 개발효과 그리고 일본의 지정학적 국익추구 모두 확보할 수 있는 해외투융자 안건을 발굴/형성하는데 있어 현실적 어려움이 크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