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에서의 민족주의와 안보경쟁 가능성: ‘하나의 중국 원칙’, 해양영토, 그리고 일본 과거사 문제를 중심으로

초록

동아시아 민족주의는 그 중요성에 비해서 그다지 분석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민족주의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부과하는 것을 넘어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안보경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족주의가 강화되면서 (1) 개별 국가들이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으며, (2) 주요 국가들이 대외적 목표가 아니라 대내적 목표 달성을 위해 행동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나타나는 투키디데스 함정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등장한 킨들버거 함정 등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은 “하나의 중국” 입장을 더욱 강조하면서, 공산당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민족주의를 사용하고 있다. 일본 또한 민족주의에 기반하여 과거사를 미화하려고 시도한다. 민족주의는 해양영토 분쟁에서도 작용하며, 특히 해당 사안에서 개별 국가들은 민족주의에 기반한 국내적 압력 때문에 협상에서 양보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때문에 동아시아 국가 지도자들은 민족주의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