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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시장에서의 담합시 직접구매자 및 간접구매자에 대한 손해배상: 법리적 쟁점과 경제학적 산정방법
Direct and Indirect Purchasers’Damages of Collusion in Intermediate Product Market: Legal Perspectives and Economic Methods
- 전성훈;
- 이한식;
- 홍대식
초록
본 논문은 중간재시장에서의 담합손해배상 소송에서 직접구매자와 간접구매자의 청구권 인정 및 배분을 둘러싼 법리적 쟁점에 대한 미국, EU 및 우리나라의 법원과 경쟁정책 집행기관의 최근 입장을 정리한다. 직접구매자와 간접구매자의 실제 손해액은 담합으로 인한 중간재가격의 상승과 최종재가격 인상으로의 전가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이를 산정하기 위한 경제이론적 기초와 계량경제학적 추정방법을 소개한다. 그리고 최근의 관련 국내사례로서 밀가루사 담합과 신용카드/VAN사 담합 손해배상소송 판결에서 경제분석의 역할을 논의한다.
키워드
중간재시장에서의 담합; 손해배상; 담합으로 인한 가격상승; 비용전가; collusion in intermediate product market; collusion damage; collusive overcharge; passing-on
- 제목
- 중간재시장에서의 담합시 직접구매자 및 간접구매자에 대한 손해배상: 법리적 쟁점과 경제학적 산정방법
- 제목 (타언어)
- Direct and Indirect Purchasers’Damages of Collusion in Intermediate Product Market: Legal Perspectives and Economic Methods
- 저자
- 전성훈; 이한식; 홍대식
- 발행일
- 2012-06
- 저널명
- 법경제학연구
- 권
- 9
- 호
- 1
- 페이지
- 97 ~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