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의 정치성향과 주택가격 사이의 관련성

초록

본 연구는 정권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주택가격이 일정한 흐름을 보이는 현상에 주목하여 정치성향과 주택가격 사이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2008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등 17개 도시의 3,434개 표본을 대상으로 주택가격과 중앙정부 정치성향, 지방정부 정치성향, 기준금리, 주택 인허가 수 등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중앙정부의 진보 정치성향과 주택가격 사이에는 양(+)의 관련성이 존재한다. 둘째, 지방정부의 진보 정치성향과 주택가격 사이에는 음(-)의 관련성이 존재한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성향이 일치할 경우 주택가격과의 사이에 음(-)의 관련성이 존재한다. 실증분석이 시사하는 바는 정권의 정치성향과 주택가격 사이에는 관련성이 존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치성향이 일치할 경우 주택가격이 낮음을 의미한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치성향이 동일할 경우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방정부의 정책이 일치되는 부분이 많아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정책에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와 달리 정책을 수립하는 주체의 정치성향과 주택가격 사이의 관련성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선행연구들이 정책이 주택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규명하였다면 본 연구는 정치성향과 주택가격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치성향이 일치할 때 주택가격이 안정됨을 규명하였다. 이는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의 일관성 유지 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정치성향도 무시할 수 없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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